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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1613-1 정우빌딩 5층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61 정우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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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2025-10-08
A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의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서류를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A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면책된 채무에 대해 채무자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면책 제도의 가장 중요한 효력입니다.
Q 개인파산 신청 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025-10-08
A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가 발생합니다. 이 외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 파산관재인 보수도 예납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실비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파산관재인 보수는 사안의 복잡성이나 재산 규모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므로, 정확한 비용은 법원의 결정과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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